FRANCHISE LAW 가맹거래법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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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0]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 2019. 11. 20., 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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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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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 조정합의 불이행시 시정조치 면제불가, 처분시효 조사나 신고일로 부터 3년, 조정신청시 공정위 조사개시로 인정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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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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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시행령] 구입요구품목 차액가맹금기재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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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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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분쟁조정업무 지자체이양, 오너리스크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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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3
[시행 2018. 10. 18] 서면실태조사 거짓자료 과태료, 가맹점주과태료삭제 18.4.17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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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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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7. 17] 영업지역변경금지 시정조치추가 / 보복행위금지 및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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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1
[시행 2018. 4. 17] 기명날인외 서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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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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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4. 03] [시행령] 점포환경개선 지급절차 개선 /영업시간 개선/ 단, 구입요구품목 차액가맹금기재는 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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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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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0. 19] 징벌적손해배상, 조정신청시 시효중단, 가맹계약서 14일전 제공, 가맹거래사 의견진술권 등 17.4.1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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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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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3. 21] 현행법 위반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위 신고시 민법상 최고효력부여 등 16.12.20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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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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