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는 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었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필수기재사항도 19.1.1부터 오너리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외, 갱신, 해지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I. 기본의무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9가지의 필수기재사항 기재된 계약서의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게 사전교부의무와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의 관계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사오니 주의를 요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하신후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사항의 누락금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9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거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제공의무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중 빠른날 전까지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어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법」 제11조제1항)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의무 (종료후 3년까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거래법」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맹거래법」 제43조제6항제3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변경행위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가맹계약의 갱신

10년간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거절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거래법」 제13조제4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IV. 계약의 해지


해지사유의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해지 사유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지절차의 준수

가맹거래법 제14조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시해지사유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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