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금 예치제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 모든 종류의 가맹금이 아니라 가입비․교육비․보증금, 개점홍보비 등 일정 범위의 가맹금만 예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II. 예치취급기관

가맹금 예치 취급기관은?

☞  가맹금 예치제는 6개 시중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수령이 가능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예치계약 샘플 보기  >

예치은행들과 서울보증보험의 차이?

☞ 예치제는 은행의 Escrow를 이용한 제도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납부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의 Escrow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은행로부터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제는 가맹본부가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예치절차 없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신규등록시 가맹금예치은행(신청서제출필요) OR 보증보험 체결 여부중 한가지를 선택 하여야 하며 가맹금 예치은행 선택시는 해당은행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

☞ 가맹금 예치제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III. 서울보증보험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이란?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후 가맹계약체결시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하는 대신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예치가맹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명입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구비서류

 1.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소정양식)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된) 

 3. 가맹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맹계약서 사본 등)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행 수수료

수수료 : 가입금액(=예치금) x 보험요율 (건당 0.098~1.12%)

실무적으로는 500만원예치시 수수료 -> 3만원정도의 수수료 발생예상  

대표문의전화  1670-7000

증권 샘플

프랜차이즈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협의할 것인가? 서면발송을 할 것인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할 것인가?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


가맹거래법률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